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추미애 제치고 '이변'
2024-05-16
26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 사진과 함께 "윤석열 총장님. 추악한 정치꾼들이 유리한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지키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법치주의와 검찰 독립을 위하여 광란의 폭풍 속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셔야 합니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를 계기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현실 정치에 입문하라고 권유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것이 검찰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권 의원은 다른 글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족한 비상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주도 야권 통합 대신 '새로운 플랫폼'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 지지도가 높은 윤 총장이 참여하면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을 추 장관과 윤 총장으로 할지, 윤 총장 단독으로 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논의한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법무부장관이 가장 즐겨사용하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이를 위한 검찰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고, 기소와 수사가 독점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면서도,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전횡하면서도 이것이 검찰개혁이다. 라고 갖다 붙이는 기이한 행동을 하고, 양념을 쳐 주는 지지자들과 여당 홍위병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며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도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총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징계청구·직무배제하며 법치중단의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과 직무배제명령의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나 이러한 권한이 헌정사상 한번도 행사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검찰총장의 법치주의 수호자로의 기능과 역할 때문입니다.
더욱이 추미애 장관이 규정에 없는 감찰·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청구·법치중단상황을 초래하는 직무배제는 그 어떤 법률에서도 근거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초유의 위법행위입니다.
마침 사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충격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여 행한 인사권의 전횡·수사방해를 위한 수사지휘권의 남용·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을 받았다는 혐의내용의 원인이자 관련 사안인 만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우리 헌정상 초유의 법치중단의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요구하는 법치중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추악한 정치꾼들이 유린하고 농단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검찰개혁이 원래의 의미대로 이루어 지도록하는 것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부족한 비상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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