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공방 '윤석열 징계위' 오늘 2차 심의...윤 총장 직접 출석할지 관심

박용태 기자 2020-12-15 06:29:21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사진=연합뉴스 자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사진=연합뉴스 자료]

[스마트에프엔=박용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가 재개된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징계위 구성과 절차, 증인채택 등의 논의로 정작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전망이며,

현재 4명만 남은 징계위원에 3명의 예비위원을 채워 총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 예비위원의 지명일 △ 정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전날 오후 6시경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다.

징계 사유인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도 진행된다. 심의는 1차 심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현재 5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위 심의가 길어지면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일정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박용태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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