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부패 수준 최하위…총장이 청렴도 책임진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 또한 신임 총장 면접평가 항목에 ‘기관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된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조직문화·행정·연구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5개 국·공립대학, 42개 지방의회(광역 17개·기초 25개), 46개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 16개·국립 및 지방의료원 30개)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총장에게 일원화된다.

현재 카이스트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청렴도·반부패 업무를 총장 산하 행정조직으로 이관해, 경영진인 총장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서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총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 인사관리, 징계 등으로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차기 총장 선임 시 기관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면접평가 항목에 추가해, 선임 단계부터 총장 업무의 핵심 과제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와 과학기술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정례 협의체도 신설된다. 가칭‘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를 통해 매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렴도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자체 청렴도 평가는 4대 과기원이 한 곳씩 돌아가며 매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사항을 비공개하는 탓에, 유사한 방식의 조사로 원인을 파악해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원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청렴도 정기 교육에서 교수 등 교원을 분리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수 대상 청렴도 교육 추진방안은 향후 ‘과학기술원 청렴성 종합 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구성원 참여도 확대된다.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지표 설정 시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우수 지표를 선정해 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 자원의 집중 투자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없다면, 자유로운 연구활동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