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부동산시장 불안케 하는 ‘부동산 이념론·색깔론’ 지양해야”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정보위)이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홍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통계 개편과 같이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이 정부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이 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동산 세율 인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 대안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의원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집값 상승률 추이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점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증가, 초저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 정책’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진보와 보수 없이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펼치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념적 정책’, ‘편 가르기 정책’등 정쟁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부동산통계 개편사례에서와 같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한다면 국민을 위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현 부동산시장의 불안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세 관련 기조에 있어서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요구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