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문‧재정비리’ 의혹 천준협 목사…재심 통해 사실상 ‘면죄부’
2024-05-17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일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해당 시·도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현행 21시를 계속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명절이 끝나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논란이 일었던 설 연휴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되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200~3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00명대로 줄어든 다행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설 연휴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단계조정·방역수칙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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