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매출 10억원 소상공인까지 수혜 검토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 4차 지원대상을 매출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지원기준을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지원대상을 매출 10억원 이하로 늘리면 지난 3차 지원대상보다 약 100만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집계로 지난 지원에서 280만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4차 지원에서는 약 40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지원대상의 매출을 10억원으로 확대하면 정부가 염두해 둔 12조원을 훌쩍 뛰어넘어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원) 규모는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특고·미취업청년등 지원)은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지원)은 9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앞으로 당정이 합의를 거치겠지만, 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 축소를 우려하는 여론의 부담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15조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정이 지난 3차 지원에서 자영업자에게 200만~300만원을 지급한 것보다 더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감안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바, 이때 구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