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될까…"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운용 성과 개선"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300인 이상 근무 기업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게 됐다. 운용 전문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조치다.

12일 금융투자협회는 'DB형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 주요 내용과 영향'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 IPS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미리 정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며 근로자는 본인부담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DB형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수익률이 최고 수준인 한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의 경우 5년 수익률 1.61%, 10년 수익률 2.37%였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금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9.49%였다.

낮은 수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 이유다. 이에 따라 도입된 제도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구성된다. 운용계획서에는 ▲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 적립금 운용 방법 ▲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나,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며 "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운용 성과가 개선되고, 이는 적립자산을 연금부채로 나눈 적립 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의 적립 비율보다 4.9%포인트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