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민주당 175석 '압도적 과반', 국힘 108석 '참패'…尹 정부 대대적 쇄신 요구 직면
2024-04-11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외에도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돼 통과된 건수를 모두 포함해 집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 제·개정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50건)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46건), 임오경 민주당 의원(41건), 송옥주 민주당 의원(40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38건), 정청래 민주당 의원(36건) 순이다.
가결 비율로는 25건을 발의해 16건을 통과시킨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38건을 발의해 23건(60.53%)이 최종 가결됐다.
법안 통과 건수가 0건인 의원도 17명에 달했다. 1건에 불과한 의원도 6명, 2건인 의원도 14명이었다.
가결 건수가 3건인 의원은 9명, 4건인 의원은 17명으로 나타났다. 300명 의원 중 151명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이 통과된 건수는 9건 이하였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어떨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101건을 발의해 46건(45.54%)이 통과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39건을 발의해 17건이 통과됐다.
반면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4건을 발의했고 6건(42.86%)이 통과됐다.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14건을 발의했고 통과 건수가 0건이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국회의원들도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7건을 발의해 3건(17.65%)이 가결됐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발의 96건 중 17건(17.71%)이 통과됐다.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건 중 7건(33.33%)이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발의 60건 중 14건(23.33%)이 가결됐다. 조정식 의원은 13건을 발의했고 7건(53.85%)이 통과됐다.
대구시장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건을 대표 발의해 1건(6.25%)이 가결됐다. 강원지사 후보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8건 중 6건(21.43%)을 가결시켰다.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54건 중 15건(27.78%)이 가결됐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받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21건 중 4건(19.05%)이 가결됐다. 제주지사 경선에 나선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 41건 중 10건(24.39%)이 가결됐다. 전북지사 경선 결선에 나선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48건 중 23건(47.92%)이 가결됐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는 보좌진과 의원의 역량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상임위 소속이냐도 중요하다"면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 비해 외통위 등은 상대적으로 법안 발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수조사 내역이다. 법안 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무위원이나 임기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 당선자 등은 비고에 표기했다.
21대 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 및 가결 건수 [자료=폴메트릭스]
의원명 | 정당 | 지역구 | 가결 법안 | 전체발의 | 가결 비율 | 비고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50 | 105 | 47.62% | |
추경호 |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46 | 101 | 45.54% |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41 | 112 | 36.61% |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40 | 145 | 27.59% |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8 | 75 | 50.67% |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38 | 169 | 22.49% | |
이종성 |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을 | 36 | 139 | 25.90%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31 | 129 | 24.03% |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1 | 90 | 34.44%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30 | 78 | 38.46%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29 | 109 | 26.61% |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29 | 75 | 38.67% |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 28 | 83 | 33.73% | |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 부산 남구을 | 28 | 67 | 41.79% | |
이주환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27 | 65 | 41.54% |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갑 | 26 | 97 | 26.80% |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26 | 59 | 44.07% |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25 | 98 | 25.51% | |
권명호 | 국민의힘 | 울산 동구 | 25 | 81 | 30.86% |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25 | 63 | 39.68% |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25 | 55 | 45.45% |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을 | 24 | 77 | 31.17%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23 | 97 | 23.71% |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 23 | 75 | 30.67% |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23 | 63 | 36.51%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23 | 48 | 47.92% |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23 | 43 | 53.49% |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 부산 사하구갑 | 23 | 38 | 60.53%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22 | 63 | 34.92% | |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22 | 52 | 42.31% |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21 | 118 | 17.80% |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21 | 105 | 20.00% |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21 | 97 | 21.65% | |
강기윤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성산구 | 21 | 94 | 22.34% |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21 | 74 | 28.38% | |
김경만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21 | 71 | 29.58%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20 | 148 | 13.51% | |
인재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갑 | 20 | 62 | 32.26% | |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20 | 59 | 33.90% | |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19 | 112 | 16.96%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북구강서구을 | 18 | 97 | 18.56% |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19 | 79 | 24.05% | |
이명수 | 국민의힘 | 충남 아산시갑 | 19 | 71 | 26.76% | |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19 | 70 | 27.14% |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 19 | 56 | 33.93% |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19 | 45 | 42.22% |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18 | 99 | 18.18%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18 | 43 | 41.86% |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18 | 37 | 48.65% | 국무위원 (2021.01.22~) |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갑 | 18 | 61 | 29.51% | |
민형배 | 무소속 | 광주 광산구을 | 18 | 201 | 8.96% |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갑 | 18 | 71 | 25.35% | |
양금희 | 국민의힘 |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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