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네이버·카카오 수장, 또 국감 소환?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회사 창업자들이 국내 경영에는 손을 뗀 상황에서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수장을 맡고 있고, 카카오는 남궁훈 대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김범수 등 창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들은 '뉴스 포털 편집권·광고 알고리즘·중소 상공인들과 공정 거래 문제' 등을 창업자에게 직접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뉴스 포털 편집권·광고 알고리즘·공정 거래 문제' 주제로 과방위 증인 채택 논의 시작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의원들은 '뉴스 포털 편집권·광고 알고리즘·중소 상공인들과 공정 거래 문제' 등 세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창업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개선방안을 제공 받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국내 경영권 물러난 이해진·김범수 대표, 2년 연속 국감장 소환되나?

이해진 네이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징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창업자는 지난해 진행된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으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김범수 창업자도 올해 3월 카카오 의장직을 사임하며 국내 경영에서 물러났다.

네이버, 카카오는 올해도 창업자들이 국감 현장에 불려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 기간에는 플랫폼 갑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해진, 김범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가 줄줄이 소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상생안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처럼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프로젝트 꽃·소신상인 지원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과 상생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네이버는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프로젝트 꽃'을 전사 차원의 문화로 만들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영상에 직접 등장해 "프로젝트 꽃을 일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의 이 프로젝트는 업계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를 받으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네이버식 상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네이버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 기준 51만 스마트스토어가 생겼다.이는 매년 5만~12만명의 신규 창업자가 배출된 효과다. 스마트스토어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중소상공인(SME) 거래액 성장률은 138%로, 같은 기간 스마트스토어 전체 성장률인 125%를 상회했다. 최근 5년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도 네이버와 같이 소상공인 등 중소사업자 디지털전환(DX)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지난달 3일부터 시작한 '카카오 소신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지급한 금액이 50억원을 돌파했다. 지급 지원 금액을 수령한 소상공인 수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 게다가 소상공인 지원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를 확대 개편했다. △VOD 세미나 신설 △PDF 형태의 플레이북 제공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선보였다. 이 세미나는 누적 신청자가 총 7만2000여명에 달한다.

카카오가 향후 5년간 마련할 3000억원의 상생 기금 중 1000억원을 소상공인과 지역 파트너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모바일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과방위 "두 사람의 의지, 경영 결정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를 수 밖에 없어"

네이버·카카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여야 일부 의원실에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각각 최수연, 남궁훈 대표 중심으로 경영 체계를 개편했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여전히 창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두 창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인 의원들은 △뉴스 포털 편집권 △광고 알고리즘 △중소 상공인들과 공정 거래 문제 등 세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창업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개선 방안을 약속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고 알고리즘 투명화 등이 담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과방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방안을 자율규제로 전환한 만큼 이 둘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명목상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하지만 사실상 두 사람의 의지가 경영 결정에 크게 작용한다"며 "플랫폼 불공정 논란 등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해진, 김범수 창업자는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과 애플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음에도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은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 행정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