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원…투명성 강화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투명성 부족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은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준을 이렇게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에서도 대규모 위법과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처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