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10년 주기 인상설' 사실일까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10년 인상 주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가 도입되면서 담뱃값은 1994년 200원, 1996년 300원, 1999년 300원, 2001년 200원, 2004년 500원 총 7번 인상됐다. 그러나 도입 10년만인 2014년에는 인상 범위를 넓혀 2000원으로 담뱃값을 대폭 올려 이듬해 1월부터 인상가격이 적용됐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담배 한 값인 4500원 안에는 약 74% 비중의 세금이 들어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 충당을 위해 사용되는데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악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측한 것 보다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현상에 빗대어 봤을 때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쯤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00원 보다 절반 수준인 점도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뱃값을 올린다면 흡연인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담배업계에서는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담배생산단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격을 대폭 높인다면 시장 수요까지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잎담배 수입물가지수는 106.43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지수이며 2015년 7월(106.34) 이후 8년만에 최고치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잎담배의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인도 등에서 몇 년 새 홍수나 무더위들 이상 기후로 인해 직황 부진이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잎담배는 재배 후 약 1년간 후숙 시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급하게 생산량도 늘릴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지라 담배업계에서는 인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인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