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다르파 모방 ‘혁신연구기획원’ 신설 추진

정부가 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꼽히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방한 ‘혁신연구기획원(IIRP)’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D)의 기획·관리를 전담하기 위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자문 의제로 ‘도전·혁신형 국가 R&D 체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사업 방식 R&D 대신 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만들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혁신연구기획원은 우선 연구관리 전문기관 내에 부설기관 형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관장과 분과장, 프로젝트 매니저(PM) 3단계 체제이며 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별도 출연금이나 기금을 활용해 운영한다. 

이후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을 모델 삼아 별도 독립기관이나 정부 조직으로 키울 예정이다. 

그동안 DARPA를 표방했던 사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로 지난해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R&D 총예산(31조1000억원) 대비 1.4%(4367억원)를 투자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방위사업청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이 우후죽순 만들어졌으나 한계가 컸다. 

자문회의의는 국가 차원 전략 목표가 있어도 국가가 직접 의제를 설정하는 하향식 과제를 설계하기 어렵고 제도와 지원조직도 부재였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DARPA 성공 이후 에너지부에도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ARPA-E)를 외청으로 설립하는 등 R&D 전담 기관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독일과 영국, 일본도 별도 기구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과기자문회의는 “혁신연구기획원을 통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전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년간 경비 총액을 일시에 확보하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