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돌풍...'위성 비례 정당' 향후 진로는?

지난 10일 실시된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권인 국민의미래 등은 19석을 확보했으며 범야권은 27석을 확보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가 확정된 11일 오전 9시 기준 99.95%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격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진보당 등 순이었다.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각 1석을 얻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비례 대표를 낸 정당들의 지역 의석수에 각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율 등을 복잡하게 따져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오후에 정확한 비례 대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의 주역이 됐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99.96%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을 보면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24.25%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은 박은정 후보 2번은 조 대표다.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지난달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당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하는 등 대여 투쟁의 선봉을 자처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표 분산에 따른 신경전을 피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는 등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전략을 세워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 등에 실망하면서 대안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 원내 3당 자리 유력…민주당과 어색한 동거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해 원내 3당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범야권의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에 올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별법’ ‘윤석열 관권선거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0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야권과 함께 윤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현안에는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입장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가 강해진 조국혁신당이 원내 입성이 유력한 진보당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 대표는 첫 국회 입성과 동시에 야권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 대표는 범야권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 실형선고…사법리스크 발목 

다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 후보들의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선봉장인 조 대표는 2심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터져 나온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정당을 창당한 데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비례대표 순번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후보의 경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