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산업’…윤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 쏟아붓는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면서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