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신한라이프-암환자 소송, '포섭' 논란···한투증권 '악몽의 화요일'

본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있었던 ▲신한라이프 vs 암환자 소송전···법원, 약관 해석보다 제3자 판단 의존 논란 ▲두나무, 이석우 대표 빼고 집행정지 신청···제재 효력 사실상 없어서?▲한투증권 '악몽의 화요일'···직원 추락사에 금감원 회계심사▲트럼프 '상호관세', 윤석열 파면···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당해"▲5대은행, 지난해 국내외 과태료 50억원 달해 ▲예대차 '극과 극' 카뱅·전북銀 공동대출···금리 영향은? ▲NH농협은행 205억원 부당대출···"외부인이 저지른 사기"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신한라이프 vs 암환자 소송전···법원, 약관 해석보다 제3자 판단 의존 논란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1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보험 약관의 법률적 해석보다는 진료기록에 대한 제3자의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약관 해석으로 불거진 다툼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대한 법률적 해석보다 제3의 의사에 의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보는 '포섭'에 재판의 무게를 싣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인은 'A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통원치료로도 가능했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결과다. 따라서 국가가 일련의 '포섭'을 통해 인정한 입원을 다시 감정인을 통해 재검증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자,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약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선고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진료기록의 감정이라는 사실 판단에 무게를 싣게 될 경우,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보험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에서 진료기록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나머지, 약관을 벗어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 빼고 집행정지 신청···제재 효력 사실상 없어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제재 중 '영업 일부정지'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달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두나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업비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직원에 대한 '면직(2명)', '견책(5명)', '주의(2명)' 등이다. 

두나무는 해당 제재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6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두나무는 해당 제재의 효력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제재는 정지되며, 두나무가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해당 제재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들에 대한 면직·견책 등 인사 조치도 마찬가지다. 두나무가 받은 제재 중 오직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에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의 실질적인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사 임원의 연임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의 효력이 사실상 없다. 즉, 형식적으로는 중징계지만 실질적 제약이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나무가 이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의 과오를 일부 인정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결백을 확신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FIU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투증권 '악몽의 화요일'···직원 추락사에 금감원 회계심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약 5.7조원 규모의 영업수익(매출액)을 과대계상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기자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한 바 있다. 회계 오류로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비용이 5년 동안 5조7331억원 과대계상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 건물에서는 40대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8분쯤 한 40대 남성이 한국투자증권 빌딩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트럼프 '상호관세', 윤석열 파면···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3일(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한 후 코스피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종가(2505.86)보다 68.43포인트 하락한 2437.43으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 2486.70으로 마감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31일 공매도 재개 여파로 240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며 이틀 간 2500선을 유지했지만, 상호관세 발표로 다시 2400대로 내려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최악국가'에는 개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최악국가'에 지목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684.85)보다 14.10포인트 떨어진 670.75로 장을 시작했으나, 종가는 683.49로 상당 부분 회복했다. 지난 28일 코스닥 지수는 1월 6일 이후 처음으로 600대로 하락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국내 증시가 출렁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중이던 이날 오전 11시12분 코스피 지수는 2506.71까지 상승했다가 파면 선고 이후인 오후 2시8분 2438.02까지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오전 11시15분 697.72를 기록하며 700대를 회복하기 직전까지 도달했다가, 파면 선고 후 오후 2시9분 674.66까지 하락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했으나 반려당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업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과 같이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다른 배를 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충실 의무가 주주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그는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가 만류했다고 전하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5대은행, 지난해 국내외 과태료 50억원 달해

지난해 국내·해외에서 5대 은행(하나·신한·NH농협·KB국민·우리)에 약 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각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5대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31억480만원이다. 은행별로 ▲하나은행 21억7000만원 ▲신한은행 4억4980억원 ▲NH농협은행 1억8260만원 ▲KB국민은행 1억6950만원 ▲우리은행 1억3290만원 등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 신규판매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체 은행 중 단일 사유로는 최대 규모다. 금융회사는 펀드를 처음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5대 은행은 모두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퇴직연금을 근로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하나·NH농협·KB국민·우리은행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한은행은 올해 3월 뒤늦게 제재를 받았다. 퇴직연금 관련 5대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총액은 원화 환산액 기준 약 19억4700만원이다. 하나은행이 인도에서 6794만루피(약 1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 사안으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 소재의 하나은행 첸나이지점은 인도 재화용역세정보국(DGGI)으로부터 '주재원 급여 관련 재화용역세(GST) 미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예대차 '극과 극' 카뱅·전북銀 공동대출···금리 영향은?

국내 1금융권 가계 예금·대출금리차 '최저' 카카오뱅크와 '최고' 전북은행이 손잡고 올 하반기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아직 상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출한도와 금리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전북은행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두 은행의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공동대출'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신용평가와 심사를 거쳐 공동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제시하는 서비스다. 실행도 앱에서 한 번에 이뤄진다. 대출금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두 은행의 합작은 지난 2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예대금리차가 '최저'를, 전북은행이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카카오뱅크의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97%p로 은행연합회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들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45%p로 2022년 7월 은행연합회가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후 모든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예대금리차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전북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전북은행은 신용점수 1000~951점 고객에게 6.37%의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카카오뱅크가 600점 이하 고객에게 적용하는 5.07%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균금리는 각각 11.38%, 4.15%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다만 공동대출 상품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많지 않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분담비율과 수익 구조 등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리 수준은 상품 출시 시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비교적 고신용자 중심인 카카오뱅크의 조건만으로 금리가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고객은 기대보다 높은 금리를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 205억원 부당대출···"외부인이 저지른 사기"

3일 NH농협은행이 20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벌어졌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다. 은행 자체감사를 통해 사고 사실이 확인됐다.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부인에 의해 벌어진 금융사고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이 업 계약서를 가지고 부당대출을 벌였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 외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