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급·세제·금융 통합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 논의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며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세제,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 분야에서 민간 시장 전문가 9명이 부동산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인수위는 부동산 TF 참여자 구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TF를 구성했다”며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 부문에서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이 주요 과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 및 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부동산 TF 팀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