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기업 유치 협약 체결
2024-05-20
지난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 민원(진도고속해운)과 수익성 악화(서진도농협)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 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 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지난 2016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인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 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27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내렸고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 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군에 통보했다.
이후 가사도 섬 주민 140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거쳐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항로의 정의,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즉,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도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측은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시 해운법령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항로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했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승인 받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판단하고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생존권 등을 위협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사실 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했으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해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석우 기자 ssw2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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