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재검토 요청..."노사 투쟁의 장 변질"

[스마트에프엔=곽민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노사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의사결정 신속성 저하, 민간기업 도입 압력 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민규 기자 industry@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