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외면하는 카드론’ 불법 사금융 초래 우려…"금리 조정 필요"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줄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는 최근 3% 후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레고랜드 사태 직후 6%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사업 자금의 70%가량을 여전채를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여전채 금리는 카드사 마케팅, 장‧단기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여전채 금리 하락이 카드사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조달비용 부담이라는 이유로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분기별 카드론 공급액은 꾸준히 감소했다.

주요 카드사 7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무려 43%가 감소했다. 1분기 3조4,814억에서 4분기 기준 1조9,749억으로 급감한 것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 4,000억원 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억원대 수준으로 약 77%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없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2분기 2천억원이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 500억 수준으로 73%가 감소했다. 반면 이자율은 같은 기간 16.1%에서 19%로  2.9%p 증가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지난해 2분기 기준 1,902억 원에서 4분기 1,713억 원으로 10%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론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전채 발행을 통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들로 대출 대상을 제한했다.

현금유동성 제약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신용자의 사채 접근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신용자는 결국 대부업체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카드론 등이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져 사실상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어져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사금융을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승재 의원은 “카드론은 현재 제도권 금융사 기준으로 볼 때 저신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대안인데 카드사에서도 점차 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희망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최근 여전채 금리가 떨어져 안정되고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카드론 금리 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