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채업자?”…긴급생계비 대출금리 16% 육박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정부가 ‘돈잔치’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시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채업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청 당일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대부업 수준인 15.9%라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과 금융교육이수를 통해 추가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최대한도가 100만원 남짓이라는 점과 높은 대출금리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최초 대출가능한 금액이 50만원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는 여론까지 가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찔끔 대출하면서 15.9%의 이자 받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사채업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5%대 금리의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5.9%인 ‘햇살론 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했다. 금리에 따라 연체율이나 부실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살펴보면, 금리가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인 반면, 10.5%인 ‘새희망홀씨’는 2.6%였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표면적으로는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면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