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수도권 개발로 지방 ‘낙수효과’…수도권 규제 재검토해야”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만 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에 ‘낙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LH의 수도권 매출액이 21조 7,329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출액 5조 4,045억원의 4배를 넘었다.

지역본부별로는 ▲1위 경기지역본부 9조 2,661억원 ▲2위 인천지역본부 7조 3,611억원 ▲3 위 서울지역본부 5조 1,054억원 순이다. 이를 인구 1 인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본부(250만원/인)가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본부(68만원/인) ▲서울지역본부(54만원/인)가 뒤를 이었다.

LH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보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비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교차보조하고 있다. 일종의 낙수효과다.

LH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비수도권의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에 할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통행료 수입은 1조 4,047억원이며 이 가운데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1조 149억원)을 제외한 누적 이윤 3,898억 원이 비수도권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성장이 비수도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에 투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허 의원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이 100% 소진된 상황에서 권한 이양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해제된 GB의 88.1%(7.017㎢)가 아시안게임과 국책사업 등에 활용됐고, 지역시책 사업에는 11.9%(0.949㎢) 남짓한 양만 활용되는 등 해제 총량의 대부분이 국가정책을 위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한 GB 해제 물량이 없다 보니, 계양테크노밸리 주변 계양역이 트리플역세권(인천 1호선, 공항철도, GTX-D)임에도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고, 인천 도심 내부에 존재하는 군부대(총 5,337㎦)의 이전 · 재배치 사업도 추진하기 힘든 실정에 직면했다 .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방 사업을 교차보조하는 것이 ‘낙수효과’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수도권 규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