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의심 2건 수사 의뢰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교육부가 연일 사교육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시전문 학원과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261건 중 2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교육 업체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등이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신고는 50건이다.

교육부는 접수 건 가운데 우선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집중 신고가 이달 6일까지 진행되는데다 아직 교육부가 검토하지 못한 신고 건수가 남아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대응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의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누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고소·고발 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