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이재명·이준석 'K-스테이블코인' 설전···농협은행 2500만원 횡령 발생

◆경기 의왕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500만원 횡령

경기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한 직원이 현금 2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전자기록의 위작 또는 변작), 동행사(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사용) 혐의로 20대 행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현금 256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신입 직원이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시재금 2400만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잇단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한달새 누적 과태료 2280만원

동울산새마을금고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새마을금고는 한 달 동안 과태료 총 228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동울산새마을금고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0건에 대해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조치일은 지난달 21일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수령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새마을금고 네 곳(여수한려·원광·연희·산남)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FIU로부터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권 서영홀딩스(에스와이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할 건설비 관련 보증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에스와이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과 서영홀딩스 간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22년 5월과 2023년 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서영홀딩스에 총 302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자금은 경기도 용인 영덕동 토지 매입비(94억원)와 건축비(208억원)로 쓰였다.

김 전 의원은 이 중 100억원 규모의 건축비 대출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점과 대출 승인 시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증서가 3월과 9월에 발급됐는데, 농협은행은 이미 4월에 대출을 승인한 것이다.

또한 108억원 규모의 또 다른 건축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32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부실 담보 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모두 넘겼지만···케이뱅크만 '신규기준' 미달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모두 30%를 넘기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케이뱅크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비중 목표(30%)를 달성하지 못했다.

23일 각 사에 따르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3개월 평균 잔액 기준)은 ▲케이뱅크 35.0% ▲토스뱅크 34.3% ▲카카오뱅크 32.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으로는 ▲카카오뱅크 33.7% ▲토스뱅크 30.4% ▲케이뱅크 26.3% 순이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2월부터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규취급액 30%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평균 잔액은 조기에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누적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카카오뱅크 13조원 ▲ 토스뱅크 9조원 ▲케이뱅크 7조4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며 목표를 강화했다.

◆농협 예산 20% 삭감···농협경제지주 순손실 쌓이는 중

농협이 중앙회 및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농협중앙회는 ‘제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최근 주요기관들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비상경영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농협경제지주의 경영상태 악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의 당기순손익 추이는 ▲2018년 -316억원 ▲2019년 -1084억원 ▲2020년 +441억원 ▲2021년 -28억원 ▲2022년 -190억원 ▲2023년 +158억원 ▲2024년 -724억원이다. 최근 몇 년 간 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준석, 대선 토론회에서 'K-스테이블코인' 설전

제21대 대선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USDT와 USDC가 글로벌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송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1 지급준비 원칙을 지키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 없이 시장에 던져지면 과거 작전주처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경우 통화주권 침해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코인런(암호화폐 시장의 대량인출 사태) 발생 시 전통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1년 새 43% 급증해 2191억달러(약 306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금세탁, 불법 송금, 범죄 이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AML/CFT 체계와 연계된 모니터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컴플라이언스협회 역시 “일부 프로젝트는 준비금 감사도 받지 않은 채 투명성을 회피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ICO 허용,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금융위 인가 및 50억원 이상의 준비금 요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반 동안 금융권 전산장애 1700건 넘어···피해액 300억원

최근 5년 반 동안 금융사에서 전산장애가 1700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장애 시간은 48만시간을 넘었고, 피해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 등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이다. 누적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이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산장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8건 ▲2021년 289건 ▲2022년 327건 ▲2023년 347건 ▲2024년 3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4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전산장애 발생 건수(577건)와 누적 장애 시간(21만6436시간)이 가장 많고 길었다.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6만7836시간으로 장애 시간이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업권이 262억8293만원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로, 피해 금액은 47억669만원이었다. 뒤이어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순이었다.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NH투자증권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시간은 우리투자증권이 1만629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65억5472만원으로 최고 수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전산장애 발생 건수(27건)와 피해 금액(75만원) 모두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은 하나손해보험이 305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삼성생명이 전산장애 발생 건수(44건), 장애 시간(13만5774시간), 피해 금액(1억763만원)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의 73%가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설비 장애에 기인하고 있어, 이는 금융회사의 프로그램 통제와 테스트 역량, IT 운영 능력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라임자산운용 상대 소송 일부 승소

1조6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신한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 1467억8336만원을 확정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채권을 의미한다. 파산선고 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법원은 라임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이 가운데 2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5~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위탁 판매하기로 계약했으며,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을 포함해 약 1834억원을 지급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의무 일부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 손해액 중 80%만을 라임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신한은행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액의 20%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자산을 은폐하고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등 불법적 운용을 해오다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GA 해킹 개인정보 1100여건 유출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로 고객과 임직원 등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는 하나금융파인드·유퍼스트 두 곳이며, 총 1107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A사에서는 고객 349명과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 등 총 90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128명의 경우 ▲보험계약 종류 ▲보험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정보까지 유출됐다.

B사에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보험계약 관련 신용정보 유출은 없었다.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은 다크웹에서 신원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보험영업지원 IT업체(솔루션 회사)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해당 PC에 저장돼 있던 14개 GA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며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GA･보험회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해소 등을 빌미로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험소비자는 홈페이지나 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토스인슈어런스 노조 "민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징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의 보험설계사들이 사측의 부당한 행태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고객정보(DB)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일방적 해촉, 수수료 환수 등의 조치가 설계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 토스인슈어런스지회는 23일 서울 역삼동 비바리퍼블리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는 지난해 순이익 35억원을 달성했지만 이는 설계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DB 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약 80% 인상됐으며,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실적이 부족하면 해촉한다고 주장했다.

맹장염으로 인해 복부에 물이 차서 수술을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된 설계사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실제로 해촉된 장운현 설계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민원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DB 배정을 정지당한 적도 있고, 이후에도 고객 민원만으로 해촉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욕설이나 협박은 없었다. 녹취 등 자료 확인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토스인슈어런스는 "설계사가 보험계약 영업을 3개월 이상 못할 경우 사유를 묻는다"며 "질병으로 인해 실적을 조금 못 올렸다고 해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설립 이후 총 27명을 해촉했으며, 이는 시스템화된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DB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DB 공급이 너무 많을 때 수급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췄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 것"이라며 "원래 가격보다 높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률이 85%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해 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기 어렵고, 해촉 시 기존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회사에 돌아간다"며 "이런 구조가 설계사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는 갑질"이라고 맞섰다.

◆KDB생명 자본잠식 상태···"회계상 수치일 뿐"

KDB생명이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DB생명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17조8540억원, 부채총계는 17조9889억원으로, 자본총계는 -1348억원이다.

KDB생명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며 “이는 회계상 수치일 뿐이며,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말 기준 158.2%(경과조치 후)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넘었다.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KDB생명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014년부터 KDB생명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올해 3월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