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신영증권, 6년여 만에 불완전판매 배상···두나무 이석우, 조기 사임 배경은

◆비씨카드 직원, 16억원 '셀프' 부당대출

비씨(BC)카드의 한 직원이 본인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높여 1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단기카드대출의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 비씨카드 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스스로 대출 한도를 높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6억원을 인출했다.

단기카드대출은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다. 최대 한도가 통상 800만~15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A씨가 대출한 16억원은 이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A씨의 부당대출은 지난 15일 비씨카드의 정기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8일 비씨카드는 "현재 11억원이 회수된 상태이며, 다음주까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씨카드는 "사고 이후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비슷한 사례는 없었다"며 "한도 설정 관련 인증 강화 등 조치를 취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금융사고는 지난 6년여간 약 246억원에 달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과 비씨카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 시점까지 카드사 금융사고 총액은 245억6600만원(19건)이다.

같은 기간 카드사별 금융사고 규모는 ▲롯데카드 118억1100만원(3건) ▲우리카드 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비씨카드 16억원(1건) 등이다.

◆DB증권 직원, 회사 사칭해 '상품권 깡' 벌이다 적발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를 사칭해 '상품권 깡'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지난 23일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한 직원이 회사를 사칭해서 법인용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현금화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활용했고, 결제가 수개월 뒤에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삿돈이나 고객 자산이 쓰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DB증권 관계자는 "만약 회사의 돈이 쓰였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디스커버리펀드 6년여 만에 배상

신영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증권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2019년 2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이다. 

2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를 개최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액의 80%, 59%를 투자자에게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각 사의 수용 여부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미 합의 완료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추가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증권도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영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2019년 2월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여간 11회에 걸쳐 198계좌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신영증권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담보 여부·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설명의무 위반)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림(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문제가 드러났다.

◆현대카드, 경영유의·개선 총 23건 

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에 대해 카드론 취급, 리볼빙 관리, 소비자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해 경영유의사항 8건과 개선사항 15건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검사 이후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 증가 ▲결제성리볼빙 이월 잔액 증가 및 최소결제비율 10% 적용 회원 급증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계열사 겸직 등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 우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PLCC(상업자 표시 전용카드) 상품 운영과 관련해 제휴사와의 포인트 비용 분담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성 분석이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신사업 조직의 IT 통제 미흡, IT 자체감사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카드대출 금리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상품 손익분석 부족 ▲사외이사 평가 불투명성 ▲불법모집 영업점 관리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의 실효성 부족 ▲전산장비·운영체제 관리 부실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KB라이프, 서버 해킹 발생···"임직원 정보 유출 의심돼"

KB라이프생명이 서버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킹으로 임직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KB라이프생명의 모바일 보안관리(MDM)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이 서버는 지난 4월30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였다. 회사는 사고 발생 엿새 뒤인 22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 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는 임직원의 ▲사번 ▲회사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서버 해킹은 사실이나 임직원 정보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중징계'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결국 사임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정해진 임기보다 18개월 일찍 사임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하는 불복 소송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사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두나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석우 대표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직원들에게는 면직(2명), 견책(5명), 주의(2명) 등 징계가 내려졌고, 업비트는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됐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말 두나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문책경고는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대표는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7월1일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였다.

일각에선 두나무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를 FIU 소송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사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FIU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석우 대표 중징계 건을 제외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이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며 "소송 제외는 대표 물갈이의 신호탄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석우 대표가 2017년부터 오랫동안 대표로 일하다 보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피로가 쌓여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임 이후에도 고문으로 일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서운함도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MG손보 계약이전 '공동경영협의회' 발족···노조, 강력 반발 이어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5대 손해보험사(삼성·DB·메리츠·현대·KB)와 MG손해보험 계약 이전을 위한 ‘공동경영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교보험사의사장을 예보에서 선임하고 이사회는 5개 손보사 기획담당임원 및 예보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결정했다. 보험금 지급 등 업무에서는 5개 손보사에서 관련 직원이 파견된다.

한편, MG손보 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 임직원 400여 명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의결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와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에 대해 “노동자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조는 MG손보의 정상 매각을 요구하며 정상적 매각이 이뤄질 때까지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지 않고, 계약이전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예보 측은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월에도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예보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전북은행, 4월 가계예대차 7.29%p···25개월 연속 최고치

지난 4월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7.29%p를 기록하며 은행연합회 공시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개월 연속 최고 가계예대금리차 기록이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4월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7.29%p였다. 이는 3월(7.17%p)에 비해 0.12%p 커진 수치다.

6대 은행(신한·KB국민·IBK기업·NH농협·하나·우리)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1.51%p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 1.42%p ▲IBK기업은행 1.40%p ▲NH농협은행 1.38%p ▲하나은행 1.37%p ▲우리은행 1.35%p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가계예대금리차는 각각 ▲토스뱅크 2.61%p ▲케이뱅크 1.59%p ▲카카오뱅크 1.35%p였다.

지방은행에서는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제주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2.76%p로 가장 컸다. 이어 ▲광주은행 2.29%p ▲BNK경남은행 1.84%p ▲BNK부산은행 1.74%p 순이었다.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 7699억원 감소

1분기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상승과 생명보험사의 투자수익 둔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31개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4조96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99억원(-15.8%) 감소한 수치다.

생보사의 순이익은 1조6956억원으로 2083억원(-10.9%) 줄었으며, 손보사는 2조 4011억원으로 5616억원(-19.0%) 감소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든 생보사들이 적잖다. 연결 기준 순이익 증가율은 ▲KDB생명 -62.0% ▲동양생명 -37.2% ▲미래에셋생명 -32.1% ▲한화생명 -19.7% ▲NH농협생명 -17.0% ▲교보생명 -9.8% ▲KB라이프생명 -7.7% 등이다. 푸본현대생명은 -7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보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연결 기준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롯데손해보험 -66.8% ▲농협손해보험 -61.8% ▲현대해상 -45.4% ▲서울보증보험 -36.6% ▲DB손해보험 -25.7% ▲삼성화재 -13.2% ▲메리츠화재 -5.3% 감소했다.

◆정치권 화두 '스테이블코인'···국민 60% "처음 들어봐"

지난 18일 대선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후보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송금에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정적인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에프엔과 인공지능(AI)기반 리서치테크기업 아젠다북이 공동 기획한 '스테이블코인을 아시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알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들어본 적 없다' 61% ▲'알고는 있으나 거래경험은 없다' 21% ▲'알고 있으며 거래해본 경험이 있다' 17% 순으로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의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채권·금·석유·부동산·가상자산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한 USDT(테더)와 USDC(USD코인) 등이 가장 흔히 쓰인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71% ▲'알고 있다' 29%는 응답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사전 논의가 미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4%의 응답자가 '중립(잘 모르겠다)'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다소 찬성' 13% ▲'다소 반대' 9% ▲'매우 반대' 8% ▲'매우 찬성' 6% 등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준비부족으로 인한 범죄 및 부작용(33%)'이다. 이와 함께 '불법송금이나 환전(29%)'도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23%)과 ▲'글로벌 결제 및 투자수단'(23%)이 꼽혔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에 비해 가상자산이 가지는 경쟁력으로 주로 거론된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아젠다북 앱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0.2%를 기록한 바 있다.

지표누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0.8%)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 두 차례 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1400원대의 고환율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낮아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까지 연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p 금리를 내렸다.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