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WTO·FTA 위반” 무협, 의견서 제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재무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
김효정 기자 2022-10-27 14: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