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한 꼭지를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1조7천491억원 등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써야 하는 현행 법령과 그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비판하면서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의 정순균 구청장은 9일 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향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8일 오후 채택했다. 행안위는 또 미래통합당의 요청에 따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 '팀닥터'로 불리던 안주현 씨 등 증인 5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기로 하면서 청와대의 다른 다주택 참모들을 향한 처분 압박도 커지고 있다. 노 실장은 최근 다주택 참모들을 향해 이달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뒤 자신도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이후 노 실장이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자신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3억원을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는 곳이라며 투기성 시비를 일축했다. 지역구인 대전 아파트는 월세라고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장 주택 소유와 관련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도 많다"며 이같이 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

미래통합당은 7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검토되는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근 서울의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나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에 여당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인연이 있는 야당 인사들도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를 찾았다.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6일 새벽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야당 인사들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안 전 지사와 고려대 선후배 사이인 그는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안희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무부의 특별 귀휴 조치에 사의를 표했다. 안 전 지사는 빈소인 서울대 장례식장에 6일 오전 3시께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스포츠형 머리에 다소 야윈 안 전 지사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 차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전날 국회가 확정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의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3차 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4일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통합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머지않아 드러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이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4일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한 인터넷매체 보도를 공유하며 "나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

미래통합당은 4일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과 관련, "역대 최악의 졸속 심사였다"며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자 비율도 외환위기를 넘어 사상 최대

3일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이자 선두 주자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냈고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고(故) 김근태(G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최측근으로서 'GT계의 적장자'로 불린다.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6월 항쟁 당시 대학생 시위를 이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