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구 갑 :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의 남편이 바이오 기업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엑셀세라퓨틱스는 올해 4월 변희경 김앤장 변호사를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의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수사 의뢰를 비판했다. 29일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했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의 차량 흐름을 막는 주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주차장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내 차량의 소통을 현저히 방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월 본회의장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데 이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홍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28일 강 의원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태영호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 장관을 강

과거 절친으로 통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원인이 된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그의 과거 트윗이 또 화제가 됐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해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해 지역별 차이가 크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계 입문을 제안하는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야권 개편을 주장하는 국민의당이 윤 총장의 현실 정치 영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 사진과 함께 "윤석열 총장님. 추악한 정치꾼들이 유리한 법치주의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바로 임명됐다"면서 "현 검찰청법에도 변호사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박용태 기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3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입힌 손실을 8억7000만 달러(약 9700억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우리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과와 금융당국의 하나금융그룹-외환은행 인수 승인 지연으로 최소 5억 달러(5조5604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그룹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20일 주한미군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주둔 및 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한미 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보좌진이 수차례 바뀐 의원이 있다. 19일 국회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한 직원은 “21대는 여기(이 의원실)인가요?”라고 썼다. 한 의원실이 지난 5월 말 임기 개시 이후 7회나 채용 공고를 올린 사실을 지적하면서다. 국회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3대 경제정책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의 변경,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당연 취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합병이 대기업과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큰 부동산 대란을 문제삼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16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