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두 분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과는 잘하신 일"이라면서 "김위원장께서 당 전체를 그런 방향에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가 재개된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도 지난 1차 심의 때만큼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심의에서는 주로 징계위원 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 ▲차량 정비 센터 ▲편의시설 ▲주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 국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7일 열린다. 유튜브로 중계되지만 참석자들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에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다. 두 의원과 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 1,030명이 나왔다"며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진, 병상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때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면서 "그 첫 사례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임대 아파트를 방문해 "부부와 어린 아이 두 명도 살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둘이 거주할 사저는 그 절반인 6평으로 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문 대통령이 13평형 아파트를 둘러 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면 두 명도 (생활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 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까.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시) 국회의원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괄 개정하도록 하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치 임시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예비후보와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됐다.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광역단체장 후보자만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9명 중 227명이 찬성했고 8명이 반대, 34명이 기권했다. 법률이 개정돼 후원회지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와 자신을 새긴 나무판 사진을 8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의원은 과거 김 할머니에게서 딸 대학 학비를 받고, 김 할머니의 장례비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논란이 됐다. 김 할머니는 작년 1월 별세했다. 당시 윤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장례비를 모았다. 김정호·박정 민주당 의원과 배우 문성근씨 등이 윤 의원 계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인 이경호씨가 사망하자 조국 서울대 교수의 과거 트윗이 또 화제다. 도지사 출마 인사의 비리 의혹을 비판한 것인데 이 대표와 이씨의 상황과 맞아떨어져서다.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 교수의 트윗을 공유하며 "없는 예언이 없다"며 "역시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합성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조 교수가 2011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경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이 전남 지역 기업들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여당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과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시 남긴 페이스북 글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5일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숨진 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진위 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위 2산단 우회도로는 진위 2산단이 조성되면서 시도 21호선이 일부 산단에 편입됨에 따라 가곡리·청호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안부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교 5억원

이경호(54)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부실장이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1966년 8월생인 그는 이낙연 대표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시절 10년 가까이 비서관과 지역 보좌관을 맡았다. 이후에도 이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전남지사 후보 경

요란했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해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은 2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평택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국비 예산 1633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평택시 생활환경 개선 예산 1663억원 중 먼저 평택 갑 지역의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지난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신장지역

소속 공무원인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소속 변호사가 있어도 현행법상 민사소송이 있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수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