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에 경찰을 참여시키고 학대 혐의자가 조사를 막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이 28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사법경찰관리)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를 형벌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 정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정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 27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16일 올린 글에서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을 언급했다. 이날 올린 '그날' 역시 그와 관련된 의미, 구체적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다. 그가 비례대표 의원이고 서울시장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므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과거 발언에 비춰 실제로 후보 등록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예비후

검찰총장은 법으로 정해진 2년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다. 아무리 외압을 해도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핵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 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파면도 아닌 고작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마저도 법원에서 집행이 정지됐다.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25일 SNS에 '당신들의 민주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는 "최근 법원의 두 재판 결과에 대하여 보이는 집권세력 인사들의 비이성적 반응은 내리막 권력의 비루한 넋두리 그 자체"라면서 "법원은 집권세력의 통치행위를 뒷받침해 주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이 내려지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사법부를 '법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김씨 발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오프닝 멘트에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기습 기소에 결국 고등학생 체험 학습과 봉사상 따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게 된 현 상황을 비판했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위헌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함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잉입법 금지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만 막는 것이 아닌 북중 국경과 같은 제3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오자 현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공직자로서 책임 느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강남구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세비의 일부(594만9010원)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강남복지재단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초선·부산 수영)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의원과 부친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의적 책임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2일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차시설 및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 시설 등의 활성화가 시급한 서정동 일대(서정동 874-6 일원)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정사업 선정으로 서정동 일원에는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 도비 8억, 시비 25억)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의 ‘행복두드림센터’가 들어설 예

불필요한 실험 동물의 희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추행 보궐선거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성폭력특위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하고 서울시장 당선 이후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와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3대에 걸쳐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 또한 신임 총장 면접평가 항목에 ‘기관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된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조직문화·행정·연구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6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답변이 전체 응답의 21%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대표는 18%, 윤석열 총장은 15%로 뒤를 이었다. 최근 3개월 이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