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 출제 배제"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학교 수업 내용을 벗어난 수능 시험이 사교육비 부담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수업에서 배우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