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또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공통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해 미뤄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3,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1 시기 정확한 학력진단을 바탕으로 학력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계획도 재확인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인사제도를 비롯한 교원정책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해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