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 하향...검사 비용 유료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독감 수준으로 관리"
황성완 기자 2023-08-30 10:10:09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코로나19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리 수준을 독감(인플루엔자)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4급'은 감염병(전파 가능성 고려, 발생 및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 필요)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직원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진찰료만 지불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2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될 예정이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확진자를 대상으로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선 기존 계획대로 연1회 실시하고,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은 그대로 유지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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