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2988억원 PF대출 횡령 발생…빈대인·예경탁 책임론
2023-09-20
올해 BNK경남은행에선 국내 금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5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의 추가 검사를 통해 총 횡령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투자금융부에 소속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이모(50)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개 PF사업장에서 총 3089억원을 뺴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이씨와 관련된 금융 사고 정황을 4월 초부터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됐다. 또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자회사 경남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DGB대구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8월 적발된 해당 사고로 염원하던 시중은행 전환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원들이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 불법 개설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는 없었지만,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 등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타격을 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은행 직원들이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무 행태를 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는 지적이다.
홍콩증시 폭락으로 촉발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SC제일은행에서 노년층의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6000만원 상당의 ELS를 판매했다고 전해졌다.
1949년생의 시각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조모(74)씨는 서울 강동 지역의 SC제일은행 지점에서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ELS 상품을 권유한 담당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을 듣고 상품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시각장애 노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홍콩H지수 ELS에 대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이 50건가량에 달했다. 손실이 현실화되면 민원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위법 혐위와 관련한 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 범행이 연루된 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휘말린 데에 이어 지난 10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잇달아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키움증권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이어 황현순 대표까지 줄줄이 ‘주가 조작’에 휘말리며 최고경영자(CEO) 퇴임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한 의혹을 받으면서 회장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놨고,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영풍제지 대규모 미수 채권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했다.
인터넷은행업계 이슈는 인가 설립 목적인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실천의 경로를 바꾼 토스뱅크로 이목이 쏠린다. 올해 출범 2주년을 맞았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경쟁사 대비 10%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잔액 비중을 가진 것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업계 상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대비 연체율이 3배나 높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도 감당할 수 없는 금리‧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거둬들이는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토스뱅크는 지난 11월24일 향후 건전성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이어가겠다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공표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포용 취지는 지켜가되 대출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KCB(한국신용평가)뿐만 아니라 NICE(나이스신용평가) 기준을 적극 활용, 실질소득과 상환능력이 검증된 ‘건전한’ 중‧저신용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6. 레고랜드 사태 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부동산 PF 부실, 수면위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최근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PF가 포함된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에 달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PF 유동화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전반에 자금 경색, 우발부채 현실화 위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3분기 말 업권별 PF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은행 44조2000억원, 0% ▲보험 43조3000억원, 1.11%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26조원, 4.44% ▲저축은행 9조8000억원, 5.56% ▲증권 6조3000억원, 13.85% ▲상호금융 4조7000억원, 4.18% 등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은 새마을금고에 유독 뼈아픈 해였다. 지난 7월 한 달에만 17조원에 이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국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해 창립 60주년으로 경사를 누리지도 못했다. 거기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횡령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인한 사법리스크도 새마을금고의 발목을 잡았다.
안팎으로 건전성 및 고객 신뢰 회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들리자, 새마을금고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쇄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조직도 갈아엎었다. 기존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장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업무도 대외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축소시켰다. 최근 사상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인 신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소방수 역할에 기대를 모은다.
올해 보험업권은 실적 개선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등의 도입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1~9월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9월까지 보험사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1조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2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9.4% 증가한 4조3993억원을,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5.8% 늘어난 7조2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적 개선에 있어 생보사는 보장성보험,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9. ‘어린이보험 1위’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지속 논란
올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보험’ 명가로 소문난 현대해상이 지난 5월18일부터 위 사태와 관련 보험계약자들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18일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주도 아래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를 비의료인의 무면허 치료행위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면서 계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강훈식 의원실과의 좌담회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화 제도개선 시까지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국감 증인 소환을 피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민간치료사의 개인정보인 자격증 정보(이름‧종목‧자격번호)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게다가 양측의 중재에 나섰던 강 의원이 지난 11월29일 재차 협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현대해상은 ‘11월부터 새롭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지급방안을 밀어붙이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생명보험업계에선 신한라이프가 암환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 논란이 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월25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암환자 고객을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라이프와 해당 고객의 입장 차이는 약관상의 ‘직접목적’에 대한 해석에서 갈린다. 고객 A씨는 이번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자신의 요양병원 치료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A씨는 신한라이프에서 암진단보험금과 암입원보험금 등을 보장받는 암보험을 계약했지만, 정작 약관에 암치료에 ‘직접목적’이란 추상적 표현이 걸림돌이 돼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요양병원 치료는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현장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검토’로 결정된 심사를 ‘보험금 부지급 검토’로 뒤엎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모아 지난 11월9일 집단 시위로 항의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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