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약관대출 70조원 넘어…고금리‧고물가에 서민경제 타격

고금리‧고물가 인해 서민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불황형 대출’로 알려진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65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값이며 역대 최대 대출규모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불황형 대출’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날(17일) 발표한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였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람으로 고금리를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환 능력이 비교적 부실한 취약차주로 분류된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생보사와 손보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