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문연수 교수의 스마트팜 가치창출④- 6차산업을 살려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불과 몇 십 년이 안된다. 비약적인 산업화와 경제화를 이루기 전 농업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산업이었다. 산업화 이후 뒷전으로 밀렸던 농산업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핵심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이에 미래산업과 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렸다.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의 칼럼을 통해 미래 시대를 이끌 농업의 가치와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겠다. <편집자 주>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 산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풍부한 인적 자원, 다양한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을 축으로 생산부문에서 다양핚한 원료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생산부문 주도로 가공 부문이나 판매부문의 통합, 지역단위의 이종산업 간 연대 등이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순환형 시스템을 촉진시킨다.

6차 산업은 다음 3단계 방향으로 나아간다.

첫째 수평적 다각화를 추구한다. 다양한 가공 원료를 조달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생산을 하는 수평적 다각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전문화는 시장위험이 높아지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수직적 다각화를 추진한다. 6차 산업화로서 생산자 그룹의 주도로 가공·판매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생산·가공·판매부문의 통합을 의미한다. 수직적 다각화는 농업·농촌 내부에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기상재해나 가격 변동 등 생산부문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범위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종산업 간 연대를 지향한다. 농업경영의 주체만으로는 신상품 개발이나 국내외 시장 개척, 지역브랜드화 등에 한계가 발생한다.

신제품 개발 기술을 가진 식품 제조업체, 유리한 판매망을 가진 소매업체 등과 연대하면 연결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연결의 경제성은 원료 조달,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 등의 부문에서 각각 유리한 정보나 자원을 가진 이종산업의 연대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다.

6차 산업은 글로벌화와 고령화, 식품 소비패턴 변화, 귀농자 증가, 환경·생태·치유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등 농업을 둘러싼 급속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은 생산부문을 넘어서서 다양한 농산물과 식품,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특산품 개발과 직접 판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동시에, 약화되어 온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이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현재의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복지 서비스 부족 등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6차 산업화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료의 농산물을 생산해 지역농업을 진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010년대는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고, 6차 산업화 정책이 시작된 시기에 정부에서는 광역단위의 개발정책과 지역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 생활권을 설정해 시·군 단위 농촌지역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여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역개발, 농촌산업 육성의 주체 역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어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농어촌에 국민의 20%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중점과제들을 추진했고,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식품산업 육성은 지금까지 농촌산업 육성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로 이어져 왔다.

2010년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1년에는 외식산업잔흥법과 같은 다양한 식품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6차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사업, 전통발표식품 육성사업 등이 시행되면서 농촌과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산업은 통합과 융·복합의 흐름 속에 있다. 식품산업과 더불어 농촌산업 육성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산업간의 융·복합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어 온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13년 7월에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2일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6차 산업 사업 초기 단계는 창업 및 판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설정한 뒤 성장단계에서는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 R&D 지원, 자금지원, 판매 및 수출지원, 모태펀드, 판로개척 및 통합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지역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농촌민박(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범사업, 농가맛집, 교육농장,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을 광역시·도나,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6차 산업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사업내용은 유사하면서 정책 시행의 공간적 차별화가 부족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내용들이 패키지화되지 못하고 분산적이며 대부분 산업 육성 쪽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R&D, 교육,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거점 마련을 위한 집중투자 방식이 아니어서 효과가 낮은 상태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