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문연수 교수의 스마트팜 가치창출①- 농업의 어제와 내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불과 몇 십 년이 안된다. 비약적인 산업화와 경제화를 이루기 전 농업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산업이었다. 산업화 이후 뒷전으로 밀렸던 농산업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핵심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이에 미래산업과 농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 버렸다.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의 칼럼을 통해 미래 시대를 이끌 농업의 가치와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겠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농촌은 1950년대의 전후 복구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2차 대전 이후 개도국 농촌 개발을 위해 UN과 ICA가 개발한 한 농촌 개발사업이다. 우리는 한·연합군 사령부 간 경제조정협정(1952) 집행기구로 설치된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58년에 처음 도입했다.

대상 사업은 개간, 공동 이용시설 등 외부 지원 없이 지역 내 자원과 노력의 자조 사업 중심이었으며 산업경제, 보건위생 등 외부 기술 또는 자재나 협력을 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독자적 농촌지역 개발사업 이라기보다는 전후 복구를 위한 미국과 UN의 지원프로그램 시범적 성격 벗어나지 못해, 농촌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1960년대부터 시범 농촌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1962년부터 자연마을단위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역사회개발시범 마을 중심으로 바뀐 것. 여건이 유사한 5~10개 마을을 개발단위로 733개 농촌진흥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부락자조개발 6개년 계획’ 역시 마을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된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지향하였지만, 당시의 주민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됨으로써 계획으로 끝났고 말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농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都·農간 또는 農·工간 저 수준에서의 균형이 유지되어 왔지만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결과 都·農간 또는 農·工간 격차가 확대됐다.

1980년대에 들어 지역 주체성 강조하는 지역주의 개발 전략이 채택됐다. 과거에 대한 반성 위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군 단위 중심의 ‘정주생활권 개념’이 도입된 것이 이 시기다. 또 농업 위주 농촌 개발에서 지역 종합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3.5 농어촌종합대책(1986)이 마련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개발 위한 예산 제도 개선 뒤따르지 못하고 사업 계획 구체성 미비와 부처 간 비협조, 추진의지 미약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또한 80년대 말부터 시장 개방과 구조 개선 등 새로운 과제의 등장으로 군 단위 기본의‘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유야무야돼 버렸다.

1980년대 말 이후 도·농 간 격차의 확대와 이농 급증으로 농업·농촌의 존립 자체가 문제로 대두됐다. 해서 1090년에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업의 구조 개선과 농어촌개발을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주요 특징은 농촌지역개발계획의 범위가 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농촌 개발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개발 단위가 면 단위 또는 마을단위(문화마을 만들기)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내용이 유사해졌다. 이외에 면 단위 개발계획의 수립 시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상향식 개발이 완성됐다.

2000년 이후 마을만들기와 그린투어리즘 도입됐다. 농촌관광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이래 2000년까지 전국에 491개소 관광농원과 266개소의 민박마을 지정, 9개소의 농촌휴양 단지가 조성됐다. 그러나 대부분 과다한 시설투자와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소득증대로 연계는 미흡했다.

현행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의 한계는 정책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마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예: 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간공긴 자원 상호 결합 등 지역자원 네트워킹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

또 유사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적·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은 지역개발 전략의 보완대책이지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외에 지역주민의 정책 수용능력 부족,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각 정책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 역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한계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과제는 농정의 이념과 목표의 재정립, 다기능·종합적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자원 간 네트워킹 강화,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농촌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도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개발, 전문가 참여 시스템의 재구축 등이다. (정리=김미정 기자)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