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s 정밀농업 국내탐방④]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은 WTO(세계자유무역협정)의 발효와 함께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항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전국 9개 도연맹과 100개의 시군지역 농민회가 합쳐진 자발적 모임이다.

정부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밀농업과 기업의 농업 진출 등의 이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의 입장을 들어 봤다.



Q1.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앞서 이 점에 대해 언급드리고 싶다. 최근 들어 농촌 사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농업인 수의 감소 뿐만 아니라 농지의 감소와 농산물 수요 감소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과잉 생산이 원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수입 농산물의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전량 수매를 통한 가격 산정이나 생산량 합의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입안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Q2. 정부가 중소 농가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도 정말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중소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보조금의 크기가 작고 이 마저도 가족, 마을 단위의 중소 농가가 아닌 영향력 있는 큰 농가들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6차 산업의 이슈가 부상하면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만한 것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Q3. 정부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A.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수 십년간 의견을 내왔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기조대로만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원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개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의 농업 진출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 보다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Q4.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밀농업과 기업농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A. 사실 정밀농업의 명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병해충 방지, 자동화 기계와 같은 기술은 농민과 함께 개발 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농의 경우 우리는 철저히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같은 중소 농민들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경우 모두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 우선적인 태도는 농산물의 양적 증대는 이룰 지 몰라도 질적 하락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