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헌 교수의 협동조합⑤] 협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세계적으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시장 실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사회경제적 개념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서구에서는 수 십년 전부터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적잖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동안에는 농협, 신협, 축협, 수협, 신협, 생협 등 8개의 개별법을 통해서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로 일반 투자자 소유의 영리회사와는 다른 기업 형태다. 출자자와 이용자, 수익권자가 동일하다.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법인이다. 1인1표의 의결권과 유한책임으로,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이익에 대한 배당금도 금리 수준 등으로 제한된다. 이윤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지역의 생산자 협동조합이 출하한 생산품을 소비자 협동조합이 구입하는 등 부가가치가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로, 외부 충격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간에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대, 공동체 정신을 구현한다.



박찬식 기자 park@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