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옥's 스마트팜 프리즘] 대기업에 '농업용 전기價'는 집어치워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의 최대 당면과제라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최근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여러 차례 휩쓸었듯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되려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용 전기요금'이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이용 원가의 40%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감소·판매량 저해 등 농가의 고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바로 ‘대기업’ 영농업체에도 이와 동일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기업 영농업체는 대규모 하우스 단지 등을 통해 작물을 생산, 이에 대한 판로도 이미 구축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가들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일반 농가들에게 있어 농업용 전기요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지만, 기업형 영농업체에 있어 농업용 전기요금은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영리적 성격이 강하다. 파종부터 판매까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농가들과 대규모 자본·유통 인프라를 지닌 대기업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만 비교해 보더라도 1~4개 남짓 단동 또는 연동하우스로 운영되는 소규모 농가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은 미량에 그친다.

반면, 수십여 개의 복합연동 재배가 이뤄지는 대기업 영농업체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타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제재하되, 농업으로 진출할 때는 이를 감면해준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오판이다. 우리 농가들은 인력 감소 문제 뿐만 아니라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경쟁국의 등장으로 판매 부진마저 겪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기업 단위의 영농업체를 동일한 혜택 하에 육성하겠다는 우리 정책은 그간 농업 사회를 견인해 온 지역 농가들의 숨통을 죌 수 밖에 없다.

ICT시설도 최소 인력은 필요...전기요금 아닌 고용 혜택 마련해야

만일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농산업 진출을 유도하고 싶다면 농업용 전기요금이 아닌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면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막대한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ICT 등 각종 스마트 팜 농법을 활용하게 되면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CT는 예년 데이터를 활용한 올해 농사에 도움은 줄지언정 모든 농사를 스스로 짓지는 못한다. 이 점을 활용해 시설하우스를 관리하는 근무자의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농가'들로 적용 범주가 축소되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업 운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종옥 기자 yoon@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