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스인슈어런스 사명, 보험업법 위반 논란…금융위 "인슈어런스는 스포츠용어" 봐주기 의혹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한 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toss insurance)의 사명을 두고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 사용을 보험회사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 또는 보험업’을 의미하는 ‘인슈어런스’를 사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명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슈어런스는 스포츠용어”라는 일부 보험대리점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허술한 행정 또는 봐주기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토스인슈어런스는 2018년 비바리퍼블리카의 보험 전문 100% 자회사 설립됐으며,  2021년 5월 기존 토스보험서비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변경된 사명에 대해 “보험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회사가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이지만, 보험설계사가 하는 일도 보험업의 일종”이라며 “그래서 통상 보험 아니면 보험업이라는 뜻을 가진 인슈어런스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토스인슈어런스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제8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등 보험업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구분된다. 즉, 보험대리점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토스인슈어런스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것은 보험회사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해외 보험회사들이 사명에 인슈어런스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토스인슈어런스라는 사명은 국내외 투자자로 하여금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보험회사로 착각하게 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 표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면서도 “보험회사가 아닌데 사명에 인슈어런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 부분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슈어런스는 ‘승리’란 의미 다른 뜻도 있다. (일부) 회사에서 '스포츠용어로 사용했다'고 하니, 이런 경우에 딴지를 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토스인슈어런스(와 같은 회사)가 실제로 스포츠업을 영위했어야 한다”면서 “보험대리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순진한 것인지, 노골적인 봐주기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법인명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보험대리점 및 일반 기업 중에서도 인슈어런스 사명을 사용중인 기업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등재된 회원사 중 '보험'이나 '인슈어런스'를 사명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10곳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 '보험서비스', '보험마케팅', '보험컨설팅' 등 '보험' 외에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스인슈어런스 외에 사명에 '인슈어런스'를 사용한 보험대리점은 '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 한 곳이다. 이 회사도 '인슈어런스' 뒤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식어 없이 '인슈어런스'를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토스인슈어런스가 유일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사명 변경은 금융당국이 아닌 손보협회 쪽에 문의 후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이라며 "'스포츠용어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금융당국뿐 아니라 손보협회 등 어떤 기관과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