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벌써 집행유예만 3번, 구속 면한 효성 조현준 '재벌 양형 법칙’](/data/sfn/image/202011/2020112616240202701403b73dc7018396142249.400x280.0.jpg)
[기자수첩] 벌써 집행유예만 3번, 구속 면한 효성 조현준 '재벌 양형 법칙’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소위 ‘2+3 재벌 양형의 법칙’이 또다시 적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의 실형
온라인뉴스 기자 2020-11-26 16: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