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최형호 기자 2023-01-22 10:28:33

"대장동 부실 수사는 국가책임"…현직 변호사 손배소 1심 패소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는 국가적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0부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안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최형호 기자 2023-01-22 10:11:29
설날 아침에도 귀성 정체…양방향 제자리 걸음

설날 아침에도 귀성 정체…양방향 제자리 걸음

설날인 22일 아침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오전 8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
최형호 기자 2023-01-22 10:04:14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7654명…1주전 대비 9천여명 감소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7654명…1주전 대비 9천여명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7654명 늘어 누적 2998만290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7408명)보다 246명 늘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4일(3만6699명)보다 9045명이 감소했다. 2주일 전인 지난 7일(5만3785명)보다는 2만6131명이 감소했다.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560명→1만4130명→4만184명→3만6896명&r
주서영 기자 2023-01-21 11:44:57
검찰,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배임·횡령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 청구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 40분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빠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다만 이번 혐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
홍선혜 기자 2023-01-19 10:51:27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양대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압수수색 대
홍선혜 기자 2023-01-19 10:45:47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자금세탁 혐의 추가 기소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자금세탁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또한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전씨의 변호인 방모씨는 사문서위조&mi
이성민 기자 2023-01-18 17:21:03
“내리면 전쟁통” 설 연휴 휴게소 ‘눈치게임’…작년 귀성객 붐빈 곳은?

“내리면 전쟁통” 설 연휴 휴게소 ‘눈치게임’…작년 귀성객 붐빈 곳은?

지난해 설 연휴 귀성객이 가장 몰렸던 휴게소는 시화나래휴게소로 조사됐다.경기 안산 대부도로 향하는 약 11km의 시화방조제 중간에 위치해 있어 휴게소로 가는 길 양옆으로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느낄 수 있다. 휴게소 뒤편으로 넓은 공원과 전망대가 조성돼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조사 기간은 주말을 포함한 지난해 설 연휴(2022년 1월 29일~2월 2일) 5일간이다.
주서영 기자 2023-01-18 15:37:07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나...중대본, 20일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바뀌나...중대본, 20일 발표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166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착용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53.4%), '전면 해제'(21.4%) 등이다. '현행유지' 응답률은 24.8%였다.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1월중 해제' 의견이
홍지수 기자 2023-01-18 14:29:56
설 연휴 이동 인원, 지난해 설보다 20% 증가

설 연휴 이동 인원, 지난해 설보다 20% 증가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 설보다 20%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20일~24일)'동안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 설(432만 명)보다 22.7% 늘어났고, 총 이동 인원도 지난해 설(2594만 명)보다 2.1%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 연휴 기간은 나흘로 상대적으로 짧
최형호 기자 2023-01-17 14:45:05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최형호 기자 2023-01-17 14:09:10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민관 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민관 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환경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최형호 기자 2023-01-17 10:13:38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111명 입건·24명 구속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111명 입건·24명 구속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국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17일 합수단에 따르면 7월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 등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총책 3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 유령법인 16개를 세운 뒤
최형호 기자 2023-01-17 10:08:55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그런적 없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자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전혀 모른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최형호 기자 2023-01-17 10:02:57
[종합] 신규확진 4만199명…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종합] 신규확진 4만199명…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17일 4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19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발생 4만104명, 해외유입 9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986만1234명이 됐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날 확진자는 전날(16일)
최형호 기자 2023-01-17 09:58:34
'천장 균열' NC백화점 야탑점, 당분간 영업 중단 

'천장 균열' NC백화점 야탑점, 당분간 영업 중단 

매장 천장 일부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C백화점 야탑점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거치기로 했다.17일 NC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백화점 2층 여성복 매장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층의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최형호 기자 2023-01-17 09:47:14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국…곧 검찰 압송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입국…곧 검찰 압송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김 전 회
최형호 기자 2023-01-17 09:38:21
추운 날씨 탓 캠핑장 주춤…겨울에 많이 찾는 곳은?

추운 날씨 탓 캠핑장 주춤…겨울에 많이 찾는 곳은?

지난 12월 기준 차량도착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캠핑장 톱5는 ▲임진각평화누리공원캠핑장(3,200대) ▲망상오토캠핑리조트(3,200대) ▲알멕스랜드(2,700대)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2,600대) ▲한탄강오토캠핑장(2,600대)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는 티맵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5곳의 지난 11월 차량도착수는 ▲임
주서영 기자 2023-01-16 17:09:33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등 피해 지원 본격화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등 피해 지원 본격화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배민구 기자 2023-01-11 14:49:45